한국은행 기준 금리 네차례 연속 유지
한은 대출 금리 동결
한국 중앙 은행 금융 통화 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연 3.5%로 동결하였습니다. 2월과 4월에 이어 세 번 연속 금리를 동결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고정을 전하면서 통화 정책 방향 의결문 전문을 공개했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약화 흐름을 유지 하겠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관망하였으며,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다양한 성장 흐름이지만, 성장세가 점차 약화 할것으로 예상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물가상승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 곡선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 이라고 추측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리오프닝, 즉 경제 활동 재개 흐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저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 들어서도 23% 이상 크게 둔화하였습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뒤처지면서 무역 적자는 1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 1995년 1월 ∼ 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며, 무엇보다 반도체 분야 부진이 제일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미국과 중국 반도체 전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 받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선제적 조치에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로 보복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와 반도체 기업은 ‘대체자 역할’을 강요 받을 수 있다는 심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중의 지난해 교류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얻을 건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걸 미국과 중국은 이미 알고 있는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약화도 한은의 긴축 기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14개월째 지속되는 무역 적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금리 추가 인상으로 인한 취약 집단의 대출 부실 등으로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전의 기준 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한 것은 경기가 약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넘을 것으로 것으로 추측되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금년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부진이 유지되고 방역조치 완화 이후 나타났던 펜트업 수요의 둔화와 그간 금리 상승의 영향 등으로 소비 회복세도 약화되면서 당초 예상(1.7%, ‘22.11월 추측)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오름세 위축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영향과 가공 식품 가격 상승 확대 등으로 지난해 12월에도 5.0%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12월중 근원 물가상승률은 4.1%로 11월 4.3%보다 소폭 낮아지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11월 4.2%에서 3.8%로 둔화되었지만, 두 지표 모두 여전히 높은 추세입니다.
금리 변동성 재고
앞으로 소비자 물가 증가률은 1~2월 중에도 5% 내외를 보이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외 경기 침체폭,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전가 정도, 환율 및 국제 원자재 비용 움직임 등과 관련한 관측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그동안 국내 에너지 금액은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상 부담을 정부와 공공 부문이 일정 부분 흡수하면서 인상폭이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점차 가격에 반영되면서 국내 물가 상승률의 위축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경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중반으로 낮아지고 국제 유가도 70달러대에서 등락하는 모습이지만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방역조치 완화 이후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보제공 : 이지론 (ezloan.io)
